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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매일노동뉴스] 대전시내버스 파업, 실마리 왜 못찾나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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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명호
Date : 2007-06-26 00:13 | Hit : 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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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내버스 파업, 실마리 왜 못찾나
노조-대전시 벼랑 끝 대결 … 지자체·사용자 소극적 교섭자세도 원인
김학태 기자/매일노동뉴스
25일이면 대전시버스 파업 나흘째다. 시민들의 출근전쟁이 본격화되는 날인데도 파업 사태 해결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대전시 쪽의 재정부담 주장과 ‘타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인 저임금’을 호소하고 있는 노조 주장이 한치의 양보없이 맞붙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대전시와 사용자들의 강경한 자세도 파업장기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전시는 2005년 7월 버스준공영제 도입 이후 운영 적자규모가 250억원에 달한다며 3.0% 이상의 임금인상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한 준공용제를 도입한 다른 지역에 비해최근 3년간 대전지역 시내버스 임금인상율이 가장 높고, 노조 요구대로 임금을 인상하면 재정 적자 규모가 400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반면 노조는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올해 임단협을 체결한 다른 지역 임금인상율인 5.8% 인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다른 지역에 비해 최근 3년간 임금인상율이 높다는 대전시 주장에 대해, “임금인상율이 아니라 실제 임금총액을 비교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2006년 현재 준공영제가 도입된 지역의 시내버스 임금총액을 비교하면 대전시는 광주보다는 높지만 서울, 부산, 대구보다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표 참조)
이처럼 노조와 대전시가 버스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재정부담과 임금인상율에 대한 해석차이가 파업 장기화의 주 요인이 되고 있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해 대전시와 사용자 불성실한 교섭자세와 강경한 자세도 사태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2일 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한 뒤 24일 현재까지 노사와 대전시가 교섭자리에 마주한 시간은 30여분 밖에 안된다.
22일 파업돌입 후 대전노동지방청 중재로 노사는 이날 오후 6시에 대전버스운송사업조합 사무실에서 교섭을 열기로 했지만, 정작 사용자들은 나타나지도 않았다. 사용자 쪽의 강한 요청에 따라 사용자쪽 사무실에서 교섭을 열기로 했는데도, 노조 쪽이 양보안을 가져오기 전에는 교섭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어 23일 오후 4시 교섭이 예정됐지만 대전시와 사용자들은 약속시간 보다 3시간이 지난 오후 7시에야 교섭장에 나타났다. 그런데도 대전시 쪽은 “노조가 임금인상안을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면서 교섭은 30분만에 끝났다. 노조 관계자는 “3시간을 기다려 교섭에 임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노조의 양보주장 뿐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이날 교섭을 앞두고 있는데도 박성효 대전시장은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파업 장기화에 대비히라”는 지시를 내려, 파업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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