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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경향] 모든 유전자변형생물체, 인체·환경 위해성 심사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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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명호
Date : 2007-06-28 17:42 | Hit :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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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유전자변형생물체(LMO)는 인체 및 환경위해성 평가심사를 받아야 된다. 또 LMO 제품의 용도별로 소관 정부부처 승인을 거쳐야 수입이 가능해진다.
산업자원부는 26일 정부부처와 함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일명 LMO법)’의 시행을 앞두고 유통업자 등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LMO 제품은 식용의 경우 인체 위해성 심사만, 사료용은 환경위해성 평가심사만 거치고 있다. 그러나 내년 1월 법이 시행된 뒤에는 용도에 관계없이 모든 LMO는 인체·환경위해성 평가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LMO 수입시에는 산업용(산자부), 농업용(농림부), 환경정화용(환경부), 해양수산용(해양수산부), 보건 및 의료용(보건복지부), 시험·연구용(과학기술부) 등 용도별로 소관부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앞으로는 칼슘 첨가제나 성장호르몬이 든 기능성 LMO 등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종자용을 비롯한 ‘환경에 방출될 목적’으로 수입되는 LMO는 최초 수입시 소관부처의 위해성 심사를 마친 뒤 산자부의 사전 수입동의를 얻어야 한다.
산자부는 하반기중 LMO법과 관련, 통합고시 제정을 마치고 제도 설명회와 책자 발간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바이오나노팀 관계자는 “주로 사료용 곡물을 들여오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새 법률 적용대상이지만, 관상용 형광물고기처럼 ‘LMO 애완동물’을 들여오는 사람도 공항검역을 더 엄격하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병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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