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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매일노동뉴스] '물 사유화저지 공동행동' 토론회

작성자 : 신명호

Date : 2007-07-26 10:03 | Hit : 1,693

물 사유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재라고 하는 부분을 사유화해서 이익을 챙기려는 집단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군요. 공공재를 관리하던 관료들이 더 한 것
같습니다. 이 참에 한 건 하자는 건지...

공공부문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민영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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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 자본 물산업 장악·공공성 약화"
'물 사유화저지 공동행동' 토론회

한계희 기자/매일노동뉴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물산업 육성방안’은 초국적 자본의 물산업 장악이나 공공성 약화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비정규직을 급격하게 증가시켜 노동권을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수탁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됐다.
‘물 사유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4일 전국공무원노조 회의실에서 ‘물사유화에 맞선 전략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 박하순 공동행동 연구팀장은 정부의 ‘물산업 육성방안 5개년 세부추진계획’이 많은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팀장은 “유역단위로 사업자를 통합해 30개 이내의 물기업을 만들겠다는 안은 급수체계 조정을 통해 신규 상수도 시설을 건설하지 않고 과잉시설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라며 “수자원공사의 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자원공사 분할은 부처간 알력과 공사의 치열한 로비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수도요금 인상을 이례적으로 공식화한 것이 곧 사유화에 대한 의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봤다. “통상적으로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공공서비스 요금을 인하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국민의 비난을 감수하고 요금인상을 명확히 한 것은 사적자본을 확실히 끌어들여 상수도부문을 민영화하겠다는 의지”라는 설명이다. 그는 “일부가 민영화되더라도 30개 정도의 물기업 간 경쟁이 벌어지면 결국 운영원리가 철저하게 이윤에 지배돼 수도사업 전체 사유화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육성방안은 민간사업자가 시설투자까지 맡는 장기 위탁경영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 방식이 추진될 경우 독점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점쳤다. 박형모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실장은 몇몇 지자체가 위탁운영을 한 결과 소요되는 예산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를 삭감하고 아웃소싱으로 싼 값에 재 위탁하는 사례가 많다”며 “사회공공성 훼손은 물론 인력감축으로 인한 고용악화와 비정규직 증가 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영 전문기관을 운영해 전문성을 높이고 인사제도를 개선해 조직 내부에서 자발적인 경영개선이 이뤄지도록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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