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펌-한겨레] ‘먹거리가 무기로’ 식량안보 초비상
|
|
|
작성자 :
신명호
Date : 2008-03-03 09:10 | Hit : 1,144
|
기상이변과 에너지 문제에서 이제는 식량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 에너지, 물, 식량이
문제가 됩니다. 생산력의 발전으로 모든게 풍부한 것처럼 보이는 체제가
드디어 한계에 도달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유전자조작이나 광우병과 같은
식품안전 뿐 아니라 식량안보의 문제도 심각한 상황인가 봅니다.
----------------------------------------------------------------------
‘먹거리가 무기로’ 식량안보 초비상
바이오연료·수출관세 등 영향 국제곡물값 폭등
쌀 제외 국내자급률 5% 미만…무역적자 확대
식료품값 줄줄이 오름세…정부 종합대책 없어
‘식량 빈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 국제 곡물값이 연일 급등하면서 주요 곡물 수출국들은 수출제한 조처를 취하며 식량 자원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곡물 자급률이 경제수준 대비 최하위에 드는 우리나라는 뚜렷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이 2일 발표한 ‘세계곡물 수급·가격 동향’을 보면, 미국 농무부는 올해 8월 말 세계 전체 곡물 재고율(재고량/소비량)을 14.6%로 전망했다. 이는 1972~73년 ‘곡물 파동’ 때의 15.4%를 밑도는 사상 최저 수준이다. 재고율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15.2%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처럼 재고가 줄어들면서 지난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쌀·밀·옥수수·콩 등 주요 곡물값도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1일 현재 3월 인도분 밀(소맥)은 캔자스상품거래소에서 지난해 같은달보다 63.1%나 뛰어올랐다. 같은날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3월물 옥수수와 콩(대두)도 각각 52.3%와 57.1% 올랐다. 여기에 유가 상승 탓에 운임까지 오르면서, 우리나라의 옥수수와 콩 수입 가격은 1년 전과 견줘 33.2%, 73.0%씩 급등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국제 곡물값 급등 원인으로 △옥수수·콩 등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개발 열기 △중국·인도 등 신흥시장 국가의 사료 수요 급증 △지구 온난화로 비롯된 기상이변 △달러 약세에 따른 투기자본의 곡물시장 개입 △유가 상승에 따른 운임 인상 등을 꼽는다. 이처럼 급등 요인이 구조적이고 복합적이다 보니 곡물난을 해결할 실마리도 쉽게 찾기 어렵다.
더구나 곡물 수출국들은 식량의 무기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세계 5위 밀 생산국인 러시아는 지난 1월 말 소맥 수출세를 10%에서 40%로 올렸다. 우크라이나도 지난해 11월부터 밀·옥수수·콩 등의 수출제한 조처를 내렸고, 중국은 올해 들어 쌀·옥수수·밀에 최고 25% 수출관세를 물리기 시작했다. 주요 밀 생산국인 카자흐스탄도 곡물에 수출관세를 물리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나라는 자국내 물가 상승을 누르려고 수출 제한에 나선다고 밝히고 있으나, 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식량자원의 무기화를 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곡물 자급률이 28%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세계 5위 곡물 수입국으로,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와 함께 물가급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나아가 ‘식량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게 됐다. 주식인 쌀의 자급률은 98.8%로 큰 문제가 없는 편이다. 그러나 밀 0.2%, 옥수수 0.8%, 콩류 11.3% 등으로 쌀을 제외한 자급률은 5% 수준이다. 주요 곡물들을 국제 경쟁에 노출시키면서 농민들이 재배를 포기한 결과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 식량 자급률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지난해 우리나라의 곡물 수입량은 2.6%나 줄었음에도 곡물 수입액은 29억2877만달러로 전년대비 38.4%나 급증했고, 농축산물 무역적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넘어섰다. 밀가루·라면·과자·유제품 등 식료품과 사료값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저소득층과 농민들은 물가 폭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곡물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사료용 곡물 대책뿐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밝힌 대책은 △사료 구매자금 1조원 저리 지원 △사료용 곡물 할당관세 인하 등이다. 중기 대책으로는 노는 농지에 청보리 등을 심는 사료 작물 재배 장려 계획 정도다.
이 밖에 국외 농업투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지만, 종합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식량 안보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농림부 고위관계자는 “(곡물 수출국의 수출제한 움직임은) 식량무기화 움직임이라고 보기 어렵고, 최근 곡물값이 급등하고는 있지만 물량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 국내 농지의 효율적 이용, 국외 농업투자, 수입 다변화 등이 필요하겠지만 당장 뾰족한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
|
|
|
|
|
